보험금오토바이 뒷자석에 친구를 태우고 사고로 사망케 한 고등학생 및 부모의 책임은

(업무사례)

10대 미성년자의 오토바이 사망사고에 대한 운전자 고등학생 및 부모의 책임

(사실관계)

1. 친구를 오토바이 뒷자석에 태우다가 운전 미숙으로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

2. 친구는 사망하고, 운전하던 고등학생은 중상해를 입음

3. 사망한 고등학생에 대한 손해배상금 문제와 장해를 입은 운전자 고등학생에 대한 보험금 문제

(해결)

사망한 고등학생의 부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무보험상해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후 가해자 고등학생 및 부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이 들어옴

가해학생의 부모가 가입해 두었던 가족일상해배상보험 청구와 함께 과실율 문제로 소송에 대응하여 보험금 최고액 범위내로 손해배상금이 나가게 하여 실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없도록 방어를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