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말기암 환자의 자살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레

(업무사례)

말기암 환자의 자살 후 자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사례

(사실관계)

유방암 4기로 생존할 수 있는 기한이 6개월 정도 시한부 판정을 받은 여성분이 스스로 투신하여 자살을 하였습니다.

유가족은 자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거절 당하였습니다.

(해결)

원칙적으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예외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대학병원의 의료자문 회신서를 받아 소송없이 전액 수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