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차안에서 변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례

(업무사례)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례

(사실관계)

30대 후반의 A남은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유가족은 자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번개탄을 미리 준비하여 차안에서 자살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해결)

번개탄이나 캠핑용 숯을 피워 자살한 경우에는 실생활속에서 번개탄이 캠핑용 숯이 늘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구입을 해야 하기에 자살사망보험금을 지급거절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살의 형태와는 달리 가장 어려운 사례입니다. 

지급여부는 결국 자살한 고인의 정신건강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