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고등학생의 오토바이 사망사고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이 거절된 경우 재청구 후 전부 수령한 사례

(업무사례) 

고등학생의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사고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전부 수령한 사례

(사실관계) 

부모 모르게 오토바이를 구입한 고1 학생이  음주 후 오토바이 사고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운행을 하게 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 고지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기에 상해사망보험금 2억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부모에게 보험금지급거절통보서를 보내온 사례였습니다.

(해결)

쟁점 :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에게 보험계약체결 후 고지의무가 있는 것일까요?

상담을 하면서 아이를 잃은 부모님이 펑펑 우셨던 사례였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사망보험금이 아이의 목숨값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받고 싶다는 의견을 밝혀 주셨습니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보험계약체결 후 타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에게는 알릴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체결 후 알릴의무는 성인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보험금지급을 거절했던 보험회사에 대해 1개월만에 상해사망보험금 전부를 소송없이 해결하였습니다.